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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 중앙일보
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회계사에게 ITIN(개인납세번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가 상황이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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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세금보고 – ASK미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불체자이지만 SSN 이 있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Check 를 받고 일을 하고 또한 세금보고를 하고있습니다. 조금은 바보 같은 질문이 될수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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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 그늘집
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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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TAX정보
불체자의 비즈니스 창업 …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자영업인 경우 개인세금보고에서, 법인의 경우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통해 성실히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
Source: www.yleecpa.com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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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가 세금보고 할 수 있나요? – 멘토링
소셜번호없는 불체신분인데… 주급이 첵으로 나오니, 세금보고를 꼭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의상황에서 세금보고 할 수 있나요? 또, 혼자살고있는데.
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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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 Sam’s Q&A > Sam’s Club > 엉클샘
현재 뉴욕에서 한국 주식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세금이나 이런부분은 어떻게 … 불체이신 분들도 세금보고를 원하시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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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미주 멘토링
불체자가 세금을 내고자 하면 택스아이디 받아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1099를 받았던 현금을 받았던 택스아이디 받아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불체자는 합법체류가 …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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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한편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 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 …
Source: higoodday.com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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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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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여부가 각종 딜레마를 낳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 다가오자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난감
세법 “Yes”·이민법은 “No”
세금보고 마감일(17일)이 다가오면서 납세의 의무를 두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쉽게 말해 이민법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이 맞지만, 세법 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지니는 거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회계사에게 ITIN(개인납세번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가 상황이 모호해 너무 고민이 된다”며 “환급 혜택도 일부 받아야 하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법 강화로 괜히 세금보고를 했다가 신분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말했다.
ITIN은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IRS)이 부여하는 개인 고유 번호다.
우선 회계사들은 불법 체류자의 세금보고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박현철 회계사는 “소득세법은 체류 신분과는 관계가 없이 ‘거주인’으로 간주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민법과 세법의 차이로 혼란이 있다”며 “IRS도 이런 딜레마를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ITIN 이며 이민국 단속 대상이 아닌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실제 세금보고를 고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많다. 환급 혜택뿐 아니라 납세 기록 자체가 향후 합법 신분 신청시 도움이 되거나 행여 추방 재판 등에 회부될 경우 납세에 충실한 기록이 정상 참작의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서류 미비자 직원의 세금 보고가 매우 부담된다.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을 스스로 보고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데일 김 회계사는 “첫 숫자가 ‘9’로 시작하는 ITIN은 소셜 번호와는 달라 고용주는 이 번호를 소유한 직원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데 직원이 세금보고를 했다는 건 불법 고용이 드러나는 일이라서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들이닥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ITIN은 장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W-2’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발급되는 ‘1099’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기준은 현재로선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얼마 전 신분이 없는 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충실하게 이행한 납세 기록을 제출했더니 오히려 심사관이 불법취업 등을 문제 삼아 낭패를 겪은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영리 이민법률기관인 주는사랑체 박창형 소장은 “불체자의 세금보고는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침이나 기준을 제시하기가 애매하다”며 “불체자의 납세는 분명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법으로는 권장하지만, 이민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Certifying Acceptance Agent(CAA)란 한마디로 IRS에서 내여 주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받아 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는 IRS로부터 특별 계약(허가) 맺은 IRS의 Agent 이다.
1-1-2013 이전에는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IRS로부터 ITIN을 받기가 지금보다 많이 수월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ITIN을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많은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자 1-1-2013자로 ITIN 관련법이 엄격히 새로이 개정 되였다.
즉 ITIN의 받기가 많이 어려워 졌으며, 유효기간도 5년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계속 사용 하려면 연장 신청하야야 함)
그렇다면 ITIN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SSN은 합법신분자나 서류구비자의 개인 고유번호이고 ITIN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가질 수 있은 개인 고유번호이다. SSN의 발급은 Social Office에서 하고, ITIN은 IRS에서 발급 한다. 모든 개인의 고유번호는 SSN 과 ITIN 이라고 할 수 있다. 번호 또한 XXX-XX-XXX 같다, 그러나 부여하는 번호는 SSN과 ITIN의 방식이 다르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고유번호 쓰는 난에 SSN 또는 ITIN를 쓰라고, 각종양식에 되어 있다. 즉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도 개인 고유번호를 IRS로부터 발급 받아 개인 고유 번호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고유번호가 없는 서류비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IRS로부터 개인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모든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많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개인 고유번호(ITIN)를 IRS로부터 받으면, 그 정보가 이민국과 정보기관에 넘어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날까봐 ITIN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IRS의 ITIN의 신청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조회나 활용을 법으로 못하게 하여 놓았다, 즉 IRS의 개인 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마음껏 사용하여도 아무런 지정이 없고 불이익이 없으며, 유익만 있는 것이다.
즉 그 효용성에 있어서 세금보고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SSN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물런 약간의 틀린점도 있으나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와 모든 행정기관에서의 개인고유번호 사용에는 SSN 별 차이가 없이 병용하고 있다.
이번호를 가지고 법인체도 설립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좋은 제도에 참여하여 개인 Identification을 획득 할 것을 권한다. 특히 세금 관련 Credit에서는 Earned Income Credit 외에는 모든 혜택이 SSN과 똑 같다. 즉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의 업무를 법적으로 특별히 대행하여 주는 허가를 IRS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인 것이다.
사업주 여러분! Business을 함에 있어, 관련 사람들의 Tax ID가 없이 경비 처리가 어려신지요, 걱정하미시고, 다른사람의 ID 가저 오라 미시고, 위의 내용에 따라 본의의 Tax ID를 내게 하시고, 그 것으로 경비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불법이 되나 이것은 합법입니다.
글/박동익 세무사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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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안녕하세요.
미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며,
미국거주자 싱글인 경우 전세계의 근로소득/금융소득이 $12,550 이상(2021년 기준)인 경우, 또는 프리랜서,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불체이신 분들도 세금보고를 원하시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보고를 하려면 납세자번호인 ITIN 이 있어야 하는데, ITIN 은 불체이시더라도 세금보고를 목적으로 신청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셜번호 발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 발급되는 소셜번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ITIN 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미국내 금융기관 이용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칫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ITIN 신청이나 세금보고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 ITIN 은 IRS 에서 발급 관리하는 번호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용, 조회하지 못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가능하다면 불체이신분들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추 후 신분취득에 도움이 된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IN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무비자로 입국에서 현재는 불체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한국 주식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세금이나 이런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내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한국주식은 자동으로 세금 나가니,미국에서 한국 주삭을 하는게 아무 문제 없을것 같은데.불법체류자 신분이니..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쌤에 조언을 구합니다
[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주변에서 세금 보고를 해도 된다고 해서 보고했는데 괜찮을까요?”
택스 시즌 동안 가정과 사업체는 분주하다.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하기도 하고, CPA(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를 통해서 보고하기도 한다. 이 기간에는 미국 모든 지역이 술렁거린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는다.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불법 체류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전문가들조차 “세금 보고를 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와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고 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 보고를 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미국에서는 외국인의 납세의무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외국인이 일하면서 수입을 보고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세금 보고를 하면 위험보다는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 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또한 “세금 보고를 통해 본인의 직장과 거주지가 이민국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본인의 처한 상황을 명백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이민국 요원이 근무처를 수시로 급습하는 상황에서 세금 보고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도 서류 미비자 직원의 세금 보고는 동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정 수입을 보고한 상황에서는 결혼영주권 접수조차도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들은 불법 체류자의 세금 보고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세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반면, 이민법으로 접근하면 세금 보고의 추천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의도로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JJ LAW FIRM 김재정 변호사는 “이민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인간적인 아픔을 겪는 그분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 기준은 현재로선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본인의 몫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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