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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무려 10년 동안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들을 누군가 판매하면서 끊임없이 재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데 실명과 직장 등 신상정보까지 노출돼 있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380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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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드로저 돈다발남 신라골스초보미용사 자살사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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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불법유포물은 영상 내용 면에서 일반 성인물과 다를바 없음. 오히려 특정 컨셉들로 기획된 성인물들보다 더 일상에 가깝고 자연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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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라 골스 단속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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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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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드로저 돈다발남 신라골스초보미용사 자살사건 총정리
윤드로저ㅣ돈다발남ㅣ신라골스초보미용사ㅣ자살사건ㅣ윤드로저 유서ㅣ신라골스 시청 처벌ㅣ윤드로저 뜻ㅣ스트리밍 처벌
[블라인드데이트 사용후기]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역대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 유포사건이 올해 초에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의 자살과 다수 피해자들의 이슈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슈화 되지 않고 조용히 묻어지게 된 사건인데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및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유포됨으로써 제2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대다수 불법 스트리밍으로 유통 전파되고 있는 만큼 [윤드로저 돈다발남 신라 골스]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다크 웹을 통한 유포>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인터넷 암시장’ 다크 웹을 통해 100여 편의 성착취 물이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과 함께 무차별 살포되었는데 피해 여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신 학교를 비롯해 신체적 특징까지 공개되어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모두 1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작·유포자는 일명 ‘돈다발남’ ‘윤드로저’로 통하는 윤혁준 씨입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성착취 물을 다크 웹에 공개했는데 성착취 물이 단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퍼진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돈다발남은 자살을 하면서 성착취 물을 살포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태적·반사회적 성향이 다크 웹을 만나 ’ 사이버 테러’ 수준으로 비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적왕 '윤드로저'>
만화에 나오는 ‘해적왕’ 이름 따온 것
‘윤드로저’로 불리는 윤혁준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다크 웹에 자신의 B드라이브 주소를 남기면서, 이곳을 찾아올 경우 성착취 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인터넷 상에서 퍼지면서, 다크 웹이 아닌 포털사이트까지 윤 씨의 영상을 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윤혁준 씨는 돈보다 자신의 성착취 물을 과시하는 것이 목표인 듯 보입니다. 윤혁준 씨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윤드로저’라는 이름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해적왕 윤드로저
윤드로저는 일본 만화에 나오는 해적왕 캐릭터의 이름을 따 온 것입니다. 해당 만화는 단일 저자에 의한 단행본 발행 부수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전설적인 해적으로 수많은 보물을 손에 넣었던 만화 속의 인물은 갑자기 자수해 공개 처형됐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윤혁준 씨가 자신을 만화 속 인물로, 성착취 물을 보물로, 음란물 유저를 해적으로, 다크 웹을 바다로, 자살을 공개처형으로 여긴 듯하다”면서 “전형적인 과대망상증이다. 만화와 현실은 다르다. 성착취 물은 삭제되고 있고, 성착취 물을 접촉한 사람들도 모두 검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다발의 의미>
윤드로저 사건은 조건만남으로 추정되는 많은 여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고, 정작 사건의 당사자는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성관계 도중에 여자 입에 돈다발을 물리는 장면이 나와 속칭 돈다발남 영상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 중에는 성관계를 하면서 여자에게 돈을 세도록 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윤드로저(윤혁준) 유서]
<게시물 작성자 악마는갑니다 2021년 4월 07일 (수) 4:19 pm악마는 갑니다.>
위태로운 목숨을 부둥켜 안는 대신 마파람처럼 날려 스스로 꺼뜨리기로 작정했습니다.본인은 이만 살려합니다.
흑자는 이를더러 사칭 또는 쇼라고 치부할지 모를일이지만 본인에겐 처절한 맹세이자 끝맺음의 고백입니다.살기위해 숨을 쉬듯 나의 인생은 살기위해선 거짓을 고하고 속이고 이겨내야만하는 것이었습니다. 떠들기 좋아하는 개구쟁이는 눈에 띄어 혼이나듯 내삶은 혼 투성이었으며, 육식동물의 생존 행위가 초식동물의 비극이듯 나의 생존은 타인의 희생을 낳는 비극이었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존재는 있습니다.장애자가 그러하며 성악한 인간이 그러합니다. 나는 둘 다입니다. 악독한 마음의 장애자가 나인 것입니다.전선에서 살듯 위태로웠고 금단의 영역을 넘나들었습니다. 한때 고시의 꿈도 꾸었지만 그것은 내게 과분한 동시에 다른의미의 금단영역이었습니다.
말이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생의 포기는 단기일 내에 이루어질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의 사과는 불필요합니다. 개개인이 아닌 보여주기위한 이런곳에서의 사과는 의미없고 이기적인 변명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을 던짐으로 용서의 절반정도는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윤혁준
<'윤 로드저' '돈다발남'>
윤드로저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확인된 사실은 ‘윤혁준’이라는 이름에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44102_34943.html
<윤드로저 청원 게시글>
청원 게시글 보러가기
<성 착취 물 스트리밍 처벌>
<상담 내용 발췌>
시청하신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영상(일명 성착취 물 영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착취 물 영상의 경우 아동청소년 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되고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을 하여 시청한 경우 수사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조금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다크 웹을 통해 “윤드로저” “돈다발남”으로 알려진 남성이 성착취 물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하면서 다시 제2의 N번방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 그림 N번방 박사 방 미성년자 성착취 물 사건 이후 불법 촬영물 성착취 물 제작 유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성폭력 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으로 작년 6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윤드로저” “돈다발남”으로 알려진 남성이 유포한 불법 촬영물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드로저 돈다발남이 제작 유포한 불법 촬영물 성착취 물을 다운로드하였거나 단순 스트리밍 한 경우라도 경찰 수사에 적발될 경우 성폭력 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 처벌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 ⑤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유튜브 디지털성범죄 >
<피해자 2차 가해 우려>
<'불법촬영물' 경로 추적해보니…가해자가 숨지기 전 '유포'>
영상에 노출이 되었던 피해 여성들의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또한 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등 해당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끊이지 않게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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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형민변호사 블로그 / 로톡 / Bottom Black [phpbb softwar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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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봤다고 처벌하는것도 웃기지
리벤지 포르노,불법유포물은 영상 내용 면에서 일반 성인물과 다를바 없음
오히려 특정 컨셉들로 기획된 성인물들보다 더 일상에 가깝고 자연스럽지
예전 소라넷 시절에도 아줌마 아저씨들이 성인물 직접 제작해서 인터넷에 게시했고, 이렇게 올린 영상들은 리벤지 포르노랑 구분할수 없지
정식으로 발매된 포르노도 알고보면 배우들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불법 범죄영상일수도 있는거고
이렇듯 육안으론 불법 성인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불가능함
그렇다면 확실하게 리벤지포르노나 불법촬영물이라고 알려진 영상을 알고 보는건 잘못이 맞지 않느냐 할수도 있는데 이것도 웃기지
처음부터 원인을 제공하고 그걸 후에 유포한 사람을 잡아야지 보기만 했다고 쳐잡아가는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음.
영상을 보는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모조리 삭제되는데 그걸 제3자들이 계속 시청해서 자료가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는것도 아니고
마치 불난집 구경하는데 구경하는 애새끼들까지 방화범,기름뿌린놈이랑 같이 잡아가는 꼴,칼에 찔려죽는사람 옆에서 봤다고 살인범이랑 같이 잡아가는꼴임.
유포를 했으면 보는게 당연한거고 이건 유포자의 책임이지 시청자의 책임은 아님. 선한 행동은 아니지만 악행은 더더욱 아님
요즘 피해자 ‘기분상해죄’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건 기분상해죄도 아니고 ‘기분 보호법 위반’ 이다
[단독] ‘불법촬영물’ 경로 추적해보니…가해자가 숨지기 전 ‘유포’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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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들은 이런 불법 영상이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 또 비밀리에 돈을 받고 거래되는 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남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상뿐 아니라 신상정보까지 노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성이 영상을 몰래 찍은 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숨지기 전에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피해자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모르는 분이 카톡이 왔는데 저한테 ‘조건만남 하신 적 있냐’라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이 남성은 누군가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A씨의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처만 노출된 게 아니었습니다.
A씨의 얼굴 사진과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카톡이 오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3주 뒤엔 자신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팔리고 있단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한 사람당 5만원, 세 명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어디 대학교 누구, 실명이 거론되면서 사진과 신상정보들이 있었고…]
A씨처럼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백화점 물건 고르듯이 쭉 있었는데. 어렴풋이 보기만 해도 (피해자가) 100여 명이 넘었었고. 그게 다 몰카였었고.]
모두 30대 남성 윤모 씨가 몰래 촬영해 갖고 있던 영상입니다.
A씨 역시 윤씨와 2년 전 만났을 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윤씨는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백명이 넘는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씨는 목숨을 끊기 전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온라인에 무작위로 유포했고, 이 영상들이 불법으로 수집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던 겁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조울증. 걸릴 수 있는 정신질환은 다 걸린 것 같아요.]
일상이 무너진 A씨는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처벌을 받아도 그렇게 후련할 것 같지 않아요. 잡히면 ‘아, 이제 재유포는 안 되겠구나’라는 안도감뿐이지…]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단독] ‘제2 n번방’…”여성 100여 명 불법촬영 영상 판매” 김태형 기자 / 2021-04-08 20:21
공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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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신상정보 보고 ‘성희롱 문자’…뒤늦게 안 피해자들[앵커]피해자들은 이런 불법 영상이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 또 비밀리에 돈을 받고 거래되는 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남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상뿐 아니라 신상정보까지 노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성이 영상을 몰래 찍은 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숨지기 전에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월, 피해자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A씨/불법촬영 피해자 : 모르는 분이 카톡이 왔는데 저한테 ‘조건만남 하신 적 있냐’라고 물어봐서 아니라고…]이 남성은 누군가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A씨의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연락처만 노출된 게 아니었습니다.A씨의 얼굴 사진과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도 있었습니다.[A씨/불법촬영 피해자 :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카톡이 오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3주 뒤엔 자신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팔리고 있단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A씨/불법촬영 피해자 : 한 사람당 5만원, 세 명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어디 대학교 누구, 실명이 거론되면서 사진과 신상정보들이 있었고…]A씨처럼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00명이 넘습니다.[A씨/불법촬영 피해자 : 백화점 물건 고르듯이 쭉 있었는데. 어렴풋이 보기만 해도 (피해자가) 100여 명이 넘었었고. 그게 다 몰카였었고.]모두 30대 남성 윤모 씨가 몰래 촬영해 갖고 있던 영상입니다.A씨 역시 윤씨와 2년 전 만났을 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경찰 수사 결과, 윤씨는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백명이 넘는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하지만 윤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윤씨는 목숨을 끊기 전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온라인에 무작위로 유포했고, 이 영상들이 불법으로 수집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던 겁니다.[A씨/불법촬영 피해자 :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조울증. 걸릴 수 있는 정신질환은 다 걸린 것 같아요.]일상이 무너진 A씨는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었습니다.[A씨/불법촬영 피해자 : 처벌을 받아도 그렇게 후련할 것 같지 않아요. 잡히면 ‘아, 이제 재유포는 안 되겠구나’라는 안도감뿐이지…]공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김영석]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성관계 몰카 상습촬영’ 대구 스타강사, 항소심 징역 8년
뉴시스 자료 이미지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 스타 강사 A모(3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2번 기소돼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명문대 박사 출신으로 대구 유명 학원 강사인 A씨는 앞서 수년간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거쳐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월 4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대구 수성구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페라리 등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가 여성들을 유혹한 뒤 성관계를 가지고 이 장면을 자택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컴퓨터에서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900GB(영화 400편 분량)의 동영상이 나왔다. 영상에서 얼굴이 확인된 여성은 30명이 넘는다. 그는 지난해 초 자기 집에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 보관 중인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자신의 성적 만족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 범행 장면을 지켜보면서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준강간방조)로 기소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항소했다.권남영 기자 [email protected]
성인물 이용 주의사항.
N번방 사태 이후 사회분위기가 성착취물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성인물을 통제하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요.
야O 보는게 죄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죄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아동 성착취물/불법촬영물 관련자들은 당연히 잡혀들어가야되는 거고, 관련뉴스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밑에서 말하겠지만 국산야O라는 것들 보시는 순간 전부 불법이에요. 3년이하징역.
이거 아셨습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관련 특별단속 들어간답니다.
아래 서술한 위험한 것들 절대 보지 마세요…..
특히 1번 2번은 애초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글 읽고 합법적이고 건전한 남르비가 됩시다.
1. 진아청물(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절~~~~~~~~~~~~~대 시청해서는 안됩니다.
보기만 해도 최소 징역 1년입니다. 벌금없어요 징역이에요!!!
N번방 주범들 잡히는 속도 보셨죠?? 텔레그램은 국제공조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한국 경찰은 주범 박사와 조주빈 등을 1달여만에 잡아냈습니다.
경찰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직 ‘안’ 잡은 거지 ‘못’잡은게 아니에요.
특히 FBI가 개발한 COP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목록에 들어가 있는 영상들은 전부 추적 가능해서, 누가 어디서 이 영상을 보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FBI가 개발하였으니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사이트도 다 추적 가능합니다. VPN써도 추적됩니다.
우리나라 경찰도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목록에 있는 영상을 여러분이 혹시나 보신 적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반드시 수사 선상에 오를 겁니다.
보통은 수 개월이지만 길면 1년 이후에 연락이 온다고 해요. 잊고 살다가 날벼락 맞는 겁니다.
또한 이 진아청물은 세계 어디서나 불법이자 중범죄에요.
구글 트위터 디스코드 등의 해외 사기업들도 이러한 중범죄는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들어줘요.
여러분의 계정 정보를 경찰에 넘겨 준다 이 말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아청법으로 흔히 적발되는 루트가 돈 내고 들어가는 디스코드 방인데, 디스코드는 이미 N번방 사태때 국내 경찰의 공조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무조건 잡히니까.
최근 LAWTALK라는 변호사사이트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니,
N번방 사태 이후 검찰 윗선에서 아청법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 막론하고 기소유예(범죄가 경미하다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재량 하에 재판X) 없이 무조건 재판을 거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즉 미성년자(특히 수험생)라도 얄짤없이 몇 달 동안의 재판과정을 견디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백 수천씩 돈쓰고 고통받으며 무죄 뜨면 일단은 다행인데… 참 이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다 아시죠? 파멸입니다. 시청 시 징역 1년부터 시작됩니다.
혹시나 미성년자에 초범이라고 선처받아서 징역형 대신에 집행유예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록은 몇 년 간 남습니다.
더 무서운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집행유예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옥 피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제발 절대절대 보지마세요.
2. 국내 불법촬영물(모텔, 화장실 등에서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된 모든 영상들, 흔히 국산야O)
절~~~~~대 시청해서는 안됩니다.
소지 시라도 징역 3년이하 OR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진아청물 수사와 맥락은 비슷하니 차이점만 간단히 적겠습니다.
성인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본다고 바로 잡히는 일은 드뭅니다. (유포자만 잡힙니다)
왜냐? 신고되기 전이라서 피해자가 없으면 일반음란물이므로 굳이 시청자까지 조사하지는 않으니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음란물 소지 및 시청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제작 및 유포/판매만 불법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본 영상이 일반 음란물에서 불법촬영물이 되고, 시청한 나는 성폭력처벌특례법을 위반한 거에요. 이제는 경찰 수사대상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에로영화 빼고 합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은 없어요.
음란물 유포죄가 떡하니 있는데 누군가가 불법으로 올린 ‘국산 OO’라는 영상이 어떻게 합법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성행위 영상이 업로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신고’로 확인되는 순간 바로 불법촬영물이 되는 거에요.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음란물이라 경찰이 수사를 ‘안’한겁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번외 ) 토렌트
요약 : 토렌트 쓰지마세요.
몇몇 사람들이 성인 영상을 토렌트로 여러 개씩 받다가 그 영상 중에 진아청물이 숨어있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 누르는 즉시 자신도 유포자가 되서 아청법상으로 걸리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바로 징역 3년부터 시작이에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고, PC나 폰을 포렌식하여 “난 다른 영상만 봤지, 이 영상은 건들지도 않았다”를 증명하면 되지만, ‘아청물 유포’라는 혐의의 특성상 PC나 휴대폰 압수수색까지는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토렌트로 다른 성인물 이용하시는 분들, 아청법 안걸린다고 안심하시지 마십쇼.
불법촬영물(국산야O)을 다운로드/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윤목적으로 업로드 시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합법 일본 AV도 토렌트는 불법입니다. 음란물 유포로 많이들 걸립니다. 아청물/불법촬영물 유포에 비해 형량은 낮지만, 벌금도 전과입니다.
다운받지 말고 사이트에서 합법 해외 AV만 시청하라는 얘깁니다.
번외 ) 가아청
아청법 처벌대상이긴 한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복잡하네요. 힘드니까 나중에 추가할게요…
불촬물시청? 처벌이 걱정되시는 분들만 <필독>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신 겁니다.
법안의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 소지, 시청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였다면, 토렌트 플랫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영상물 유포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유포 혐의까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한층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영상물 또한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시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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